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공고

법제처 공고 제2024-44호

법제처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법제처장

1. 선발예정인원 (3개 분야, 총 3명)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01	법제지원A	1명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세종)
인턴02	법제지원B	1명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세종)
인턴03	법제지원C	1명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세종)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24. 4. ~ ’24. 9. (6개월)

ㅇ (보    수) 월 2,060,740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ㅇ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인턴01	법제지원A	·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지원 및 개선사항 발굴 · 국가법령정보센터 첫 이용자를 위한 퀵 가이드(동영상 형태 예정) 등 안내 및 홍보 컨텐츠 제작 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 등 개최 지원 · 지능형ㆍ생성형 법령검색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인턴02	법제지원B	· 자치입법권 강화 법령정비 관련 발굴과제 정리·관리 지원 · 자치입법권 강화 법령정비 관련 국회 제출 법안 모니터링 지원 ·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 등 행사 지원
인턴03	법제지원C	· 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메일링) 등 위임조례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통보 · 자치법규 위임법령 통계 관리 등 위임조례 관련 현황 관리 지원 · 입법컨설팅 사례 관리 지원 · 자치법규안의 체계 등 입안 관련 검토 지원 등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최종시험(면접)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 상 청년(19세이상~34세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또는 ｢병역법｣ 제26제1항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법제처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이 아닌 자

나. 우대(가점)요건: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024. 3. 4.(월)]

ㅇ 우대요건

모집분야 : 법제지원 A․B․C

❶ 법학 전공자(졸업 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자 포함)

❷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ㅇ 가점요건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7에 따른 가점(加點)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청년인턴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 (평가방식) 개별면접 / 자기소개서, 응시원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4. 시험 일정

ㅇ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2024. 2. 23.(금) ~ 3. 4.(월)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4. 3. 8.(금)

ㅇ 면접시험일 : 2024. 3. 13.(수)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ㅇ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4. 3. 20.(수)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채용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일시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2024. 2. 23.(금) ~ 3. 4.(월) 18시까지

ㅇ 제출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발송 예정)

- e-mail : wjdfks466@korea.kr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분야)[예 : 홍길동(법제지원A)]으로 기재

나. 제출 서류

❶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필수 제출) [별지서식 1호, 별지서식 2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제출) [별지서식 3호]

❸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4호]

❹ 공정채용확인서(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5호]

❺ 우대․가점대상자 관련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 발급) 등 사본

※ 서류제출 주의사항

가. 제출 서류 중 ①,②,③번 서류의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나. 응시원서에 작성한 사항 중 ⑤의 서류에 의해 증빙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 시 불인정

6. 유의 사항

ㅇ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운영지원과로(☎ 044-200-6530)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1. 지원분야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2.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도로명)			(우 )
휴대전화							이메일
3. 우대요건
※ 아래의 내용중 해당사항에 ✔ 표기 하십시오 □ 법학전공자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또는 재학․휴직자 □ 취업지원대상자
구 분				전공분야				학위명				학위 취득(예정)일
대학교
대학원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1. 「응시번호」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우대요건 관련 증빙서류는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를 기재합니다.

(예) 지원코드 : 인턴1    채용분야 : 법제지원A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예) 생년월일 : 2001. 10. 15.    성별 : 여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곳)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⑥ 우대요건 : 표에 내용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별지서식 제2호]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제3호]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학력·자격증)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 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4)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고유식별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제처장 귀하

[별지서식 제4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법제처장 귀하

[별지서식 제5호]

공정채용확인서

작성자 인적사항

○ 출생월일:   월   일

○ 성    명: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제처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제처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ㆍ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  명)

법제처장 귀하